메뉴

김법완 진흥원장 정책방향 인터뷰

보건의료TF 구성 제약산업 등 육성
R&D 지원 확대 신약개발 등 투자
보건산업 불합리한 규제개혁도 앞장


▷보건산업진흥원의 올 한해 정책추진 방향은.

2009년은 보건의료산업계나 보건산업진흥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 해이다.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17대 신 성장 동력 과제’에서 글로벌 헬스 케어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 ‘보건의료산업’이 녹색성장과 새로운 경제발전의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이에 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강화TF’를 구성해 해외환자유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과제를 도출하고, 선정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R&D지원은 올해 1868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질병중심 중개연구, 병원 특성화 연구지원, 신약개발 지원 등 1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전자협약제도 및 사업계획서 간소화 등 연구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 녹색성장과 진흥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개발 TF팀을 발족·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있다면.

미래 녹색선진사회는 ‘환경(저탄소)+경제성장’에 국민건강 및 삶의 질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의료산업은 국가비전인 ‘녹색성장’과 그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도 보건의료산업을 新뉴딜정책의 주요영역으로 육성하는 등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2008년도 미국의 일자리창출 통계를 보면, 헬스 케어 37만명, 교육 16만 등 보건의료분야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전통적인 수출산업에서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유일의 보건의료산업 전문기관인 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Global Healthcare, Green Health & Life, Green R&D, KHIDI조직발전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또한 해외환자유치·의료기관평가 국제인증, 병원 및 보건소 녹색거점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 보건의료녹색기술개발 등 보건의료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장·단기 사업을 기획, 발굴해 진흥원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갈 예정이다.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의료산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의료시장 개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산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며, 시장기능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의료채권제도 등 자본조달 구조를 다변화해 투자 여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에 진흥원은 의료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과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적극 살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 R&D, BIO R&D 정부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미래 의료산업은 맞춤의료의 시대이며, 의료산업은 유전체, 단백체, 줄기세포연구 등 첨단연구와 소위 BT·IT·NT의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의 대열에 서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학 및 생명과학분야의 인적자원과,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잘 정돈된 임상자료와 임상인력 등 병원이 중심이 돼 BT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획기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양질의 고용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의료의 질과 서비스 수준, 그리고 환자 안전의 확보는 외부적 경쟁력의 척도이며 국민 건강의 증진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서비스 산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거나 소위 의료관광을 통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