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弗 목표
4대강 살리기로 저수지 등 정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가 구랍 22일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역점 추진사업’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크게 농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4대 강(江) 살리기와 녹색성장, 당면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실천 방안이 담겼다.

올해 농식품 수출 45억弗 예상
◇ 농·식품을 수출 산업으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45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을 올해는 53억달러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대형 급식소를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 수출을 본격화하고 간척지 등을 활용해 수출 전문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1억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발효조절 기술 등을 연구할 세계김치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 산업을 수출산업화하자는 것이다.

발효식품의 재료인 천일염의 위생적인 생산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고추장·된장·간장·젓갈류의 현대화·산업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700㏊), 전남 영산강 간척지(713㏊)에 첨단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해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로 선정된 대규모 농어업 회사가 30년간 장기임대해 운영토록 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50∼100㏊ 규모의 유리온실 단지 2∼3개를 국가 또는 민간이 건설한 뒤 농가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유 자연휴양림 35곳에 대해 민자를 유치해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레저업체 등과 국유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투자·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농수산물 마케팅을 전담하는 시·군 유통회사 6곳을 우선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한다.

가락동 도매시장에는 40억원이 투입돼 친환경적인 명소로 탈바꿈한다.

◇ 4대 강 살리기로 농어촌 기반 정비

4대 강 살리기를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강 인근 지역의 농어촌 마을 정비, 향토자원 산업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5개 지역 54곳에 대해 마을 개발, 농어촌 산업 지원에 393억원을 투입한다.

또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 정비(24곳)에 170억원을 지원한다.

저수지 96곳을 환경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해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량을 늘리고 하천 주변 마을을 브랜드화하거나 지역 특산품·향토 음식·관광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도 있다.

정비된 하천 둔치에는 조사료(건초 같은 섬유질 중심의 사료)를 심어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제도 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 5월께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와 연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전체 사업비 15조8742억원 중 60.2%인 9조555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인턴제, 벤처농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분야 신규 일자리 3만1967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능중복 연구기관 통폐합
◇ 연구소, 지역별로 특화

농수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의 효율화를 위해 모두 45개에 달하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기관을 지역 특산품 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한다.

‘1상품 1연구기관’을 원칙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을 통합하거나 품목별로 전문화한다는 것이다.

순창 장류연구소, 고양 선인장연구소, 논산 딸기시험장 같은 우수 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해 5곳씩 되는 인삼 관련 연구기관을 줄이고 지역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 분야 중복투자 해소 정책과 R&D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R&D 투자 방향과 중장기 투자 계획 등에 관한 종합 육성계획도 올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 녹색성장에도 정책 집중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형 농어업을 확산시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생물체를 열분해·발효시켜 얻은 메탄·에탄올·수소 등의 연료)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펠릿 등 목재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해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실용화 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선진 산림녹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인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AFoCO)’ 창설을 주도해 동아시아의 그린허브(hub)가 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북한의 산림 황폐지를 복구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해 개성지역 등을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대상지로 선정하고 6월까지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늘려
◇ 농어가 경영 안정 방안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연내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벼,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이 추가돼 모두 20개가 대상이 된다.

농가 수가 가장 많은 벼가 포함돼 수혜 농가가 늘면서 보장 범위도 자연재해뿐 아니라 병해충, 야생동물 피해로 확대된다.

2010년부터는 농기계은행 임대 품목에 무인헬기를 추가해 농약 공동방제 사업을 벌인다. 2012년까지 무인헬기 2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농가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지면 격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를 2012년까지 도입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농가의 영농 면적과 재배 품목 등 경영정보 등록을 연말까지 마치고 2010∼2011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2년부터는 본격화된다.

젊은 귀농 인력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기숙형 공립고를 갖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농어촌 뉴타운은 2017년까지 6300세대가 들어선다.

◇ 예산 조기집행·신규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했다.

예산 절감액 115억원으로 청년 1000여명을 ‘농어촌 e-서포터스’ 요원으로 채용한다. 농어촌 IT(정보기술) 도우미, 쇠고기 이력 추적, 전산등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모두 3만6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총 사업비 15조9000억원 중 60.2%인 9조6000억원이 상반기 중 집행된다. 농식품의 물가 상승률을 연간 3%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 농식품 50개를 지정해 이를 중점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