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해소 위해 현지 검역체계 구축 필요
출입사무소 전문 운행 물류체계 선결돼야
지난 20년간 남북한 농림수산 분야 교류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01년, 2005년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림수산 분야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투자회수문제, 물류비용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남북간 경색국면을 맞으면서 농림수산분야 교류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박영복 남북농림수산물사업협의회 부회장을 만나 남북 교역 및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제3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해결방안은?
- 북한산 농산물의 대량 반입시 현장방문, 선적지에서의 품위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북측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 대북사업자 단체와 윈-윈 전략으로 현지에서 선별-포장-저장-검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물류센터 등) 구축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상호신뢰를 위해 국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정자격을 갖춘 단체나 조직을 민간인증으로 지정해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듯이 북측의 원산지 확인도 농산물 관련 대북 사업이 풍부한 단체나 조직을 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3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은?
- 육로수송의 경우 양측 ‘CIQ(출입사무소) 구간’만을 전문적으로 운행하는 물류체계를 당국이 구축하는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 철도를 조속히 운행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상수송의 경우 인천-남포간의 운임을 컨테이너 당 750 달러에서 400 달러까지 인하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국영무역 대상품목 관리는?
- 국영무역 방식으로 계속 관리 또는 육성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수매.저장 등에 소요되는 다양한 선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역주체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극 검토해야 한다.
▷검역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해결방안은?
-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검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 미국의 검증인력이 특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듯이 북측에도 이같은 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검역 및 식품안전성을 관리할 인프라를 현지에 지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계약재배와 연계한 식품 가공사업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북측의 농림수산물의 일반교역에 있어 1차 가공품으로의 반입은 품질.품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전한 원료를 확보하고 그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해 남측의 소비자들에게 바로 유통하는 것이다.
계약재배, 완제품 가공으로 원산지에 대한 신뢰, 품질.품위 제고 등을 해결할 수 있고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