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단지가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이오.의료산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 주도로 조성중이거나 완료된 바이오센터 및 클러스터는 38개소(계획 3개소 포함)이며, 총 사업비만도 3조1500억원에 이른다.

주관부처별로는 지경부 주관 31개소, 복지부 2개소, 교과부 1개소, 지자체 4개소다. 사업비는 총 3조1500억원 중 국비는 2조4300억원으로 무려 77.1%에 이른다.

임 의원은 “한마디로 정부주도로 전국에 바이오 센터.클러스터가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충북지역은 ‘생물(의약.식품) 기술혁신센터 조성’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무려 4개의 사업이 집중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다.

지경부는 이와 같은 서로 제각각인 사업 추진을 막고자 별도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했다. 서울대 주관으로 990억원(정부5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허브구축사업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첨단 연구시설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임 의원은 하지만 처음부터 바이오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추진방안을 달성했더라면 무리하게 바이오허브 구축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 충북, 강원도 등 의료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구축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첨단의료복합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바이오산업과의 연계 및 허브구축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까지 단지조성에 따른 비용이 약 1조5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바이오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투자분야지만 지금처럼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상황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전문부처와 관계부처들이 유기적 협조체계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