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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지자체 쌀직불금 수령자 자료 제출 거부

국회의 쌀 직불금 수령 대상자 명단 자료제출 요구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명단을 전국의 236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14일 요청했었지만 27일 현재까지도 20% 가까운 지자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의 의결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면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7일 이내에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아직도 44개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청장.군수)에게 결제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25개 구청 중 자료제출을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 ‘노원구청’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다.

또한 강원도 산하 시.군의 경우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강원도 차원에서 공동 자료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자료제출 기한을 한참이나 넘긴 지금까지 아직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뭔가 숨기기는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면서 “의혹이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의혹을 받기 싫다면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 기한인 21일을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는 지자체 단체장에 대해서는 28일 이후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 부산 사상구.기장군, 인천 동구.부평구, 경기 안양.광명.군포.김포.광주.의왕.여주.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 강원 18개 전체 시군모두 미제출, 전북 정읍시.임실군, 전남 순천시, 경북 울릉군 등 총 236개 산하 지자체 중 42개 지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