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멜라민 파문 등 부실한 식품사고 대응을 질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개선 방안 시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남양유업이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수입한 락토페린 90kg에 대해 멜라민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전량 분유 신제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며 "당시 문제의 락토페린으로 분유가 생산되고 있었다면 식약청이 현장에서 수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한계가 1ppm이라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달걀분말에서 0.1ppm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며 "농식품부 조사에서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에서는 '불검출' 아닌가"라고 따졌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검출한계는 0.1ppm이지만 검사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있는 농도를 1ppm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0.1ppm이라고 해서 검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해 국가 기관끼리도 혼선을 빚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달 24일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수입 금지 조치를 하도고 이틀 뒤인 25일 한국네슬레의 킷캣 제품에 수입필증을 내줬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도 스스로 수입신고를 허가해주는 모순에 빠진 행태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불안을 더욱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은 23일 수입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됐지만 26일 검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져 보세창고에 보관돼 유통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저조한 부적합 식품 회수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금년 8월까지 회수명령이 내려진 위해식품 47건에 대해 각각의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36%인 17건은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식약청이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또 "수입업체 회수업무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제조·가공업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서로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