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의원 <민주당·복지위>


세밀한 지적·날카로운 시각 돋보여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여성 의원들의 파워가 눈에 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정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단연 돋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약화문제 등에 대해서 풍부한 자료분석과 세밀한 지적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각은 그동안 본지와 여러 매체를 통해 식의약분야에 대한 꾸준한 칼럼 활동 등의 활동으로 풍부한 현장감각을 지닌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지식을 통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하는가 하면 원 구성 전부터 건강보험 등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전 의원의 이번 18대 국감의 활동상황과 국회에서의 민생각오를 들어봤다.


사회복지·약화문제 등 민생분야 올인
문제 제기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 힘써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생쥐깡과 AI, 광우병 파동 등에 이어 멜라민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먹을거리 안전에 불안감을 떠나 공포감마저 가지고 있다.

특히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 국민들은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7개 부처에서 각자 따로 맡고 있다보니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을 뿐아니라 문제가 발생시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식품안전 일원화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 일원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믿음을 줘야한다.

▷인간광우병 감시를 책임질 기관이 전무하다고 이번 국감에서 우려를 표했다.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크로이츠펠트 야곱병(CJD)과 변종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 인간광우병)이 그동안 ‘전염병예방법’상 ‘지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지속적인 발생감시조차 받지 않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vCJD)이 발병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16건이 발병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잠정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도 CJD 및 vCJD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을 인정, 지난 8월 22일에 CJD 및 vCJD를 ‘제3군 전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보고체계는 마련 되지만, 발병이후 환자의 생존과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관리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현재 제1군 전염병 환자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전염병예방법 제6조를 개정해 CJD 및 vCJD를 포함시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

본인도 현재 이에 따른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한의원이나 건강원의 약탕기 위생안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먹거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큰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고,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

한번 적발되면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식품안전을 헤치는 식품업소나 업체는 망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얼마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건강원과 한의원 약탕기 위생문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

▷식품안전사고와 더불어 이를 책임질 최고의 위생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식의약 위생을 책임질 식약청 공무원들의 능력을 떠나 무절제한 외부 강의로 부수입까지 챙기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자기 책무는 안하고 돈에만 눈이 멀었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청 공무원들은 외부강의를 통해 3억원에 이르는 부수입을 챙겼다.

심지어 식품회사가 주최하는 강의에 20여회나 출강해 1393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받았다. 외부 강의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생길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79회 외부강의를 나가 한 달 평균 3.95회, 즉 한 주에 한 번 꼴로 강의를 나가기도 했다. 특정 공무원에게 외부 강의가 집중돼 업무지장이 우려된다.

식품행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제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외부강의에 자주 출석하는 것은 문제다.

일정 횟수 이상의 외부강의를 금지하거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부강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18대 국회 활동을 위한 각오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며,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특히,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식품안전과 의료 양극화 문제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자료분석과 세밀한 지적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 백원우 의원 <민주당·복지위>


쌀직불금 문제 쟁점화 저격수 발돋움
복지위 민주당 간사로 팀플레이 진두


“농림수산식품위 아닌가?” 최근 몇몇기자들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백원우(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도중 던진 말이다.

백 의원이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로 맹활약을 펼치자 소속 상임위를 농식품위로 착각한 것. 그만큼 쌀 직불금 문제에서 백 의원의 활약은 독보적이다.

그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파고들면서 쌀 직불금 ‘저격수’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백 의원은 정부 고위직공무원 중 쌀 직불금 신청 자격요건인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28명의 명단을 파악, 실제 신청 및 수령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는 쌀 직불금 파문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

백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해 이 차관이 규정에 없는 쌀 직불금 ‘신청포기서’를 제출했고, 서초구청이 임의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차관을 압박하는 성과도 올렸다.

그렇다고 복지위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위 민주당 위원들 중 ‘돌격대장’은 그의 몫이었다.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 차관을 매섭게 몰아붙이며 궁지로 내모는 등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정국의 핵’으로 부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멜라민 파문과 관련해서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늑장 대처했다”는 시인을 받아냈고 식품집단소송제를 발의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펼쳤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로서 팀플레이를 이끈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쌀 직불금 문제로 ‘외도’까지 하는 등 바쁜 와중에서 그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노방궁’이라며 공세를 펼친에 대해 앞장서 반격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 차관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도덕성을 상징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정립을 위해서라도 이 차관이 사퇴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의원 <한나라당·복지위>


국감장 풀타임 출석만으로도 무게감
굵직한 현안에 초점 원하는 답변 따내


“대표님 오셨습니까.” 이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부동의 ‘스타’는 한 건을 제대로 터트린 초선 의원도, 화려한 언변으로 피감기관을 쥐락펴락한 노련한 야당 의원도 아니다.

그만 나타나면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 한나라당 대표 출신이자,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팽팽한 대결을 펼쳤던 4선의 박근혜 의원이다.

당 대표 시절에도, 대선후보 경선 시절에도 성실하게 국감을 챙겨왔지만 박 의원이 이번처럼 국감장을 ‘풀타임’으로 지키기는 거의 몇년만이다.

이 때문에 복지위 초선 의원들도 덩달아 자리를 뜨지 못해 복지위 이석률이 18대 들어 확 낮아졌다는 후문까지 나돌 정도다.

박 의원은 난데없는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로 때아닌 파행을 빚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전 국감에서도 꼿꼿이 자리를 지켰다.

한 복지 위원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일정이 누구보다 빡빡할 텐데 대부분 국감에 참석해 다소 의외였다”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장관이나 기관장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항상 얻어내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실제 박 의원은 자문단과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굵직한 복지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에 질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복지위행이 장기적으로는 5년후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복지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국을 뒤흔든 멜라민 사태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에는 작년말 위해 우려식품을 정부에 등록하고 사전검사를 거치도록 약정을 맺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위생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 위해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영세 수입업체나 소형 판매점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빠른 우편 등으로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의,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분들에겐 국가가 기초연금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 1인 1연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농식품위>


공무원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터트려
현장경험 담긴 송곳 질의 집행부 진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의 중심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농민 운동가 출신으로 긴 수염과 흰 두루마기가 트레이드마크인 강 의원은 2005년에 추곡수매제도 대신 쌀 소득 직불제도가 도입됐을 때부터 ‘부재지주 수령’ 등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농민을 위한 농정’을 만들겠다는 모토로 시작한 올 국감에서도 강 의원은 국감 전인 지난 1일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 2006년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표하 면서 포커스를 ‘농정’에 맞췄다.

지난 6일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장 경험이 담긴 송곳 질의로 직불금 담당 공무원들의 진땀을 빼게 만들었고 계속된 요구에도 농식품부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자 13일에는 다른 의원들의 설득, 농식품위 명의로 전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4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자꾸 답변하면 의혹이 증폭된다”며 안이하게 대응하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등 집요하게 직불금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경남 사천의 농민 출신인 강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해온 진정성과 곧은 성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18대 총선에서는 친이명박계의 핵심중진인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올 상반기에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으며 ‘쇠고기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면서 쇠고기 정국에서도 중심 인물로 부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쌀 직불금 개선을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