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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자금은 ‘대기업 쌈지돈’

aT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 ‘대기업의 쌈지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aT센터 국감에서 농가 소득증진 도모를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매년 5000억원의 자금을 지권하고 있으나 이중 대부분이 두산 등 대기업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 4년간 50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총 81개의 기업이며, 그중 영농조합법인은 삼정영농조합법인,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두 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두산으로 11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푸드웰 807억8900만원, 대상FNF가 478억5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세 기업에서 4년간 지원받은 금액 2478억4100만원은 2008년 공사가 지원하려고 하는 ‘운영활성화자금’(2821억)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우리 농수축산물 수출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과는 달리 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이다.

이 자금은 일반 업체의 경우 이자율이 4%이며, 영농조합법인 3%로 시중 대출금에 비해 저렴하다.

신성범 의원은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수출을 촉진하고, 국산 농식품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증진을 도모해야할 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면서 “우리농산물 수출 촉진이 아닌 가공식품 생산, 판매에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원기준을 재정비 할 것과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정산 시행, 일정 비율의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2007년 수출은 37억5900만 달러이며, 수입은 192억 4200만 달러로 154억8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수출, 수입의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8월말 현재 122억37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