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업무 총괄 조직 필요
단기간 부처통합 실현 어려워
민간조직 창설 단기처방 긴요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최근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의 줄다리기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다.

각 부처간 신경전에 이영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교수는 “단기적으로 여러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엄부를 통합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 등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이 중심이 된 총괄 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순 교수로부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멜라민 파동 등 매년 마다 굵직한 식품안전 사고가 끊임이 없다. 왜 이렇다고 보는지.

- 식품안전 시스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잘 갖춰져 있음에도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이 없는 것은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단일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체계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과학교육기술부 등 7개 부처로 분산돼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로 다원화 돼 있다 보니 식품안전 사고 발생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처럼 식품안전관리 기관이 다원화 된 시스템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조정 미흡과 관할권 혼선 부처별 전문가 불균형, 공중보건과 산업육성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 위험분석을 통한 과학적 식품관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식품관리시스템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체계 단일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식품안전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균형 잡힌 조치, 신속한 대응, 자원과 전문인력, 예산의 효율적 사용, 산업진흥 및 업무 합리성 개선 등의 장점을 활용할 기능을 갖춰야 한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총괄관리시스템을 모델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통합비용과 소요기간 또한 고려해야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 개편하거나 최소한 식품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민간이 중심이 된 독립적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안전·검역 등의 업무를 통합하는 가칭 ‘농수축산검역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관련 부처간 통합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개별 부처내 업무만 통합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