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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위탁급식 학교 직영급식 전환율 저조"

초.중.고교의 직영급식 완전 의무화를 앞두고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직영급식 전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은 지난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영급식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3년의 유예기관을 둬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을 실시해야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 1598개 중 올 8월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25.2%인 404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직영급식 전환율이 6.3%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부산이 16.5%, 대구가 21.3%, 경북이 32.5%, 경기가 32.4%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이미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대전은 92.0%, 전북은 61.9%, 경남은 55.6%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냈다.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54.3%가 2010년 이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잡고 있고 20.1%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상당수의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전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학교들이 2010년 1월 직전 한꺼번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급식업체들의 법 재개정 주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