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유전자변형작물(GMO) 기준 강화를 반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부처간 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3%이하로 낮추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최대한 3%를 유지할 의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비의도적 혼입률이란 GMO가 아닌 작물에 GMO가 우발적으로 혼입이 된 비율을 말하며 이 기준이 낮아질 수록 GMO 기준이 엄격함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3%까지를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유럽연합은 GMO 작물 함량이 0.9%를 넘기면 GMO로 간주한다.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비의도적 혼입 기준치를 현행 3%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구와 달리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문제는 안전성 관련 문제와는 별도로 곡물수급, 식품 및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영향 등에 대한 심층.종합적 연구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준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원 의원은 전했다.

한편 원 의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간장, 식용유 등의 가공식품은 GMO 검사법이 없어서 표시제를 확대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정부는 무작정 표시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이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