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이후 실현 전망이 밝아진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업무를 어느 기관이 맡느냐를 놓고 보건과 농수산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정부 부처-국회 상임위가 서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식품관리 일원화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인 데 이어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은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의 식품 안전 관리 일원화 또는 식품 안전만 담당하는 독립기구의 신설을 요구했고 전재희 장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전 장관은 "식품 산업과 관련된 것은 농식품부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것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입을 모아 농식품부로의 식품관리 업무 일원화를 주문했고, 이에 대해 장태평 장관은 "우리 부처 소속 기관들에 분산된 식품 안전 업무부터 우선 통합을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겠다"라며 은근히 동의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농식품부와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이 각각 짝을 이뤄 힘겨루기에 들어감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들은 독립기구의 신설도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혀 농림부 및 농식품위원들보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선진국의 식품 안전 관리는 독립기구를 통한 일원화가 대세다.

영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기준청(FSA)을 설립해 운영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전권을 주고 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캐나나도 독립 기관을 운영 중이며 미국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이해찬 총리가 앞장서 모든 식품안전 관리를 도맡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주도한 적이 있으나 당시 부처 간 입장 차와 이 총리의 낙마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