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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식품안전 부실대책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중국발 멜라민 사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 `부실'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에서 중국산 동물사료에 멜라민이 포함됐다는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지난 5월 중순이었다"면서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에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조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또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만 8개,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28개에 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설될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도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진두지휘해야 할 총리실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면서 "총리실이 늑장대응을 하는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유제품의 업무 소관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현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과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없이 수립된데다 오히려 이전 대책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영웅 도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신 가구별로 전기, 수도, 가스, 휘발유의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주식시장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절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거래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공과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새만금사업,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관통도로 등 참여정부의 주요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손실 및 부가가치 미창출액이 모두 41조155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2623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쌓아올렸는데 새정부 출범후 7개월간 227억불이나 소진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4년내에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무산에 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시작 40여분만에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국무총리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김영선 정무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독선과 감정에 의해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증인 채택문제는 여야 간사의 협의 사안인데 이를 국감장까지 끌고 와서 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은 여야 의원들간 회의를 거쳐 약 30분만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