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쓸만한 물품도 폐품처리” 낭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과천청사에서 종로구 계동의 현대빌딩으로 옮기면서 매년 월세로 60억원, 관리비만도 2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를 하면서 쓸만한 물품도 폐품처리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로 보증금 60억3400만원, 월세 4억9600만원, 관리비로 1억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것을 월 단위로 따지면 월세로 59억5200만원, 관리비 22억5600만원이 소요되며, 관리비의 경우 보안시스템 월 관리비로 187만원이 소요돼 연간 22억78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이사비용으로 2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집행한 예산액을 보면 이전비용으로 2억6000만원, 건축공사비 4억6700만원, 사무가구 구입비 6억12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비용 2억원, 사무가구 등 구입비로 3억5000만원 등 총 19억6100만원이 들어갔다.

이전비용 내역서를 꼼꼼히 따져보면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원은 167명인데, 새로 구입한 직원용 책상은 500여개가 되고, 의자도 350개 신규구입, 일반전화기 450대까지 새로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연간 월세로 60억원이면 5년이면 300억원이다. 보증금 60억원을 합해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리면서 “한정된 재원을 소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좁더라도 국가재산가치를 늘리는 것이 민간기업체에 세들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계동으로 복지부가 옮겨가 추가로 소요된 경비는 100억원이 넘는다”면서 “급하게 쫓기듯 이사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복지부의 위상이 저하됐고, 쓸만한 물품은 폐품처리하고 새롭게 가구를 구입하는 낭비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를 위해 무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부실한 업체를 섭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사를 위해 이사업체, 가구업체 등 6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관련 전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이 천재지변, 혹은 전시와 같이 아주 시급한 사안였는가”라고 따지면서 “급하게 처리한 수의계약 업체 중 한 곳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복지부에 압류처분이 들어오기도 하는 등 부실한 업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무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부실한 업체를 섭외한 것은 복지부의 신뢰도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