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 사전점검’을 지시한 이날 서울시 소재 한 유치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문제가 된 ‘카스타드’가 오후 간식으로 나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서울 인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현장점검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제40회 국무회를 주재한 이날 학교급식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시했지만 사후방문격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가 23일 국무회를 통해 멜라민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으나, 본질을 빗겨난 다소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멜라민 사태는 학교급식보다는 학교주변의 상점이나 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지도관리를 해야 했는데, 이는 나중에 이뤄지고 멜라민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학교주변의 멜라민 제품 수거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양승조 의원은 또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늑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고 나서 일선 현장으로까지 행동지침이 내려가기 까지는 무려 7일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3일 국무회의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틀 뒤인 25일에야 급식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고, 이 공문은 26일 일선 학교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대책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만이었다. 보다 중요한 학교주변과 학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문제는 9월29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9월29일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지방식약청을 시찰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에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학교주변과 매점 등을 특별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양 의원의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교과부로부터 수신한 공문사본에 따르면 교과부가 복지부로부터 ‘멜라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수신한 시각은 9월 29일 오후 4시 57분이었다.

양의원은 “정부는 늑장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본질과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매우 초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질문에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권초기의 공무원 기강이 정권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