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중국발 멜라민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올 상반기 극심한 홍역을 치렀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먹을거리'라는 민감성이 가미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자칫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조기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쇠고기 파동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공교롭게도 국감을 앞두고 터져 정쟁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파동이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감정에 의해 증폭된 측면이 적지 않았고 결국 18대 국회 초반 내내 소수 야당에 끌려다니는 등 내홍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한 사태 조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28일에 이어 29일도 당정협의를 한 동시에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최고위원회의에 불러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당내 식품안전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런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은 이번 당정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철두철미한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멜라민 공포에 휩싸인 충격을 빨리 풀어드리는게 정치권의 당면 문제"라며 "일회성 대책으로 끝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국민 먹을거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지난 7월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준비해왔다"며 당정 대책이 꾸준히 논의된 점을 강조한 뒤 "식품 기준을 강화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기준에 따라오지 않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사태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차별화하려는 논리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쇠고기 파동은 미국산 쇠고기가 그리 위험성이 없는데도 확대 재생산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파동과는 별개"라고 했다.
한 당직자는 "쇠고기 파동은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된 것이지만 이번 건은 주중 대사관 경고서신 묵살 등 참여정부의 안이한 행정탓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연일 `멜라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정부 및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면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따질 기세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파문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등 이번 기회를 국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여공세의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과 원구성 협상, 추경안 처리 과정 등에서 민첩한 대응으로 소수야당으로서 주도권을 거머쥐기도 한 만큼 이번에도 그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중대 사태가 발생한 데다 작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사전경고음'을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부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승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식품안전정책위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멜라민 대책을 식약청에만 맡긴 것도 이슈화한다는 구상이다.
자유선진당 역시 멜라민이 포함된 식품을 비롯한 각종 위해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연일 촉구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