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식약청 자료 분석 결과

김충환 한나라당의원은 정부의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허울뿐이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22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공모제 실시이후 연도별 직위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식약청에 국립독성연구원장 등 공무 직위 9개중 6개는 복지부, 식약청 출신들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8자리중 6자리가 복지부, 식약청 출신 공무원들의 사실상 내부승진이었다는게 김의원은 분석이다.

특히 2005년 1월 당시 응용약리과장 자리는 공무원 출시 응모자 없이 외부인사 1명만이 단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경우였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3월초 서울식약청 자리는 외부인사가 아예 지원조차 안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개방형 직위 공모제는 관료조직의 폐쇄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와 인사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식약청의 개방형 직위들은 타 부처와의 교류효과조차도 얻지 못하고 복지부-식약청 출신 공무원들에게만 개방된 셈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