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등 각종 FTA발효이후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부의 피해어민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FTA 발효이후 수산분야 무역수지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칠레 수산물 수입량은 1만9880톤이었지만 발효이후인 2007년 같은 기간동안 칠레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2만6746톤으로 34%나 증가했다.
한EFTA 역시 협정발효 이전인 2006년 1월~7월까지는 해당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량이 7334톤에 불과했지만, 발효이후인 2007년 7월 누계 수입량은 1만397톤으로 41%나 급증했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아세안의 경우도 발효전인 2006년 7월 누계 수입량이 8만4772톤이었고, 협정 발효 이후 2007년 7월 누계수입량은 9만1421톤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의원은 정부가 국내 피해 어민들을 위해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나 지원받기 전에 대다수 어민들이 파산하게 될 대책이라며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강의원은 해수부가 FTA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여 대상어종 가격이 3년 평균가격에 비해 80%이상 떨어지면 추가 하락분에 대해 85%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수협산하 수산경제연구원 연구결과 국내 근해어업의 대부분은 평균 이익률이 13%에 둘과해 가격이 13%만 떨어져도 이미 적자로 반전하고 20%까지 떨어지면 대다수가 심각한 경영애로에 직면한다며 20%이상 가격이 하락해야 지원이 시작되는 정부 대책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통박했다.
이에따라 정부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피해지원 기준가격을 평균가격의 90-9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의원은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FTA대책은 수산업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책을 수립하기에 급급했다”며“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어민들을 우롱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해수부 예산에 신규로 FTA 지원대책예산을 199억원 책정하면서, 그동안 매년 200억원 씩 수산발전기금으로 들어오던 예산은 삭감했다"며“겉으로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깎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