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위기의 콩 생산농가, 해법은?' 공청회 개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두부제조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문제와 관련한 전쟁이 3년만에 또 다시 불붙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두부중소기업과 콩 생산농가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는 11월 두부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해제 여부결정과 올해 콩 파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콩 생산 농가와 중소기업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합의를 향한 진전 없이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국산 콩 생산농가, 중소두부제조업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정도였다.

콩 생산 농가, 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가 국내 콩 생산농가만 어렵게 만들고 콩 자급률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국산 콩 수요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두부, 고추장, 김치 등 대기업이 사업진출을 하지 못하게 좋은 의미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농가만 죽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책에 앞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한 검토 후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하면 될 것 같다는 식의 정책 추진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지 몇몇 업체만 참여해서 하는 것이 상생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두부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2012년부터 대기업의 국산콩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한미.한중 FTA 등 시장개발 확대로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지난 2011년 두부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절차에는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며 "국산 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중소기업은 수입산 콩을 구매해서 수입산 두부를 만들고 있다. 국산 콩 사업은 대기업만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애초부터 둘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경쟁관계로 만든 것이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소비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소비촉진 대책도 한계가 있다"면서 "생산량과 가격 등락과는 관계없이 대기업의 국산 콩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에 국산 콩 두부사업에 중소기업이 국산 콩을 썼는가 파악하니 쓰지 않았다"면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두부에 쓰고있는 콩은 대기업에서 OEM방식으로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역시 "국산 콩 두부와 수입 콩 두부의 수요층이 분리된 만큼 국산과 수입산 시장을 분리해 적합업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 콩 두부시장은 식품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해 국산 콩 수요를 진작하고 수입산 두부시장은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박사는 "두부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료 산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자 대기업의 국산 콩 사용량이 2011년 기준으로 2014년까지 약 18% 줄어들면서 대기업 외에 다른 판로를 찾기 어려운 콩 농가들은 어려운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국산 콩 가격은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1년 1kg당 6460원 고점을 찍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2012년 5276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3885원까지 내려앉았다. 2011년 약 2배에 가까웠던 국산 콩과 수입 콩 가격차는 올해 508원에 불과하다.

성 박사는 "가격 하락으로 콩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국산 콩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며 "올해 15만4000톤의 생산량은 2024년 11만6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산 콩이 밀려난 자리에는 수입 콩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산 콩 포장두부 판매금액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반면, 수입 콩 포장두부 판매액은 15% 이상 성장했다.

성 박사는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 확대 효과도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풀무원, CJ, 대상FNF가 전체 포장두부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1년 이후 풀무원과 CJ의 판매액 점유율은 각각 0.2% 증가했다.

이에 성 박사는 "국산 콩에 있어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무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안전성 강화 및 새로운 제품 개발로 두부산업 견인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영제 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현재 국산 콩의 생산하는 농가들은 생사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국산 콩 소비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기적합업종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국산 콩은 제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콩 값이 내렸거나 대기업이 국산 콩을 적게 쓰기 때문에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인 만큼 규제개혁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성하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중기적합업소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민간 합의체제로 이뤄진 제도이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국산 콩 생산 농가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며 "지난 2011년 중기적합업종 지정 당시 두부시장은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5인 이하의 영세한 두부 공장들은 생사에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동반위 주최로 생산자 단체와 함께 진행된 논의에서 대기업의 국산 콩 소비 감소는 중기적합업종과 상관이 없으며 일시적인 생산 과잉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애꿎은 중기적합업종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고 논의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국산 콩 소비 감소가 중기적합업종 지정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선용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 부장은 "규제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다. 3년 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대기업 진입이 커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합의에 의해 권고한 것이지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또 "현재 포장두부 시장은 정체상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지정 이후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 장을 마련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지정 논의를 할때 생산자 입장을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국산 콩 소비 촉진을 위한 다영한 의견도 나왔다.

류영기 풀무원 상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고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포장두부 시장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기준, 품질 요구를 얼만큼 적절하게 맞춰주는가가 두부시장에서의 국산 콩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류 상무는 또 "정부에 바라라는 점은 국산 콩의 증량과 증산에 있어 노력하고 있는 단체, 지역, 업체가 있다면 그것에 발맞춰 비례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국산 콩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장은 "9월부터 재합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 정확한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8월 재지정 합의 논의가 이뤄질텐데 대기업, 중소기업, 농가의 합리적인 정확한 실태 파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기적합업종 이전에 콩 농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갈지 큰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장은 "수입 콩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일정 양의 국산 콩을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두부공장 관계자는 "한 TV 프로를 보니 소비자가 두부를 구매할 때 수입산 콩으로 생산한 두부에는 손이 안가는 모습을 봤다"면서 "두부 만큼은 콩의 원산지 표시를 크게 해준다면 소비자가 수입산은 멀리해 국산 콩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재훤 식량산업과장이 ‘국산 콩 산업육성 대책’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박사가 ‘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 분석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석하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조영제 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 황성하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전무, 류영기 풀무원 상무, 정선용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 단장,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이대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단장, 김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관리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은희.이운룡.이운석.이완구.안덕수.안효대 의원과 콩 생산자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