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 계약금액 부풀려 되받는 등 12억원 상당 횡령

쌀 소비촉진 등 농민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누수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이 크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쌀 소비촉진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급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 사용하는 등 12억 4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56) 전 회장을 구속하고 임종완(50) 회장과 전 사무부총장 박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S농업법인 대표 고모(55)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 전 회장과 박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쌀 소비촉진 및 품질향상 등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허위 사업계획서 및 계약금 부풀리기식 수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금 9억4900만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홍 전 회장과 박 회장은 등은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와 관련해 2010년 8월경 연합회 임원 배우자 명의로 유령 사업체를 개설한 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유기벼 재배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겠다며 모두 4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도합 1억 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단 한차례 책자(5000부, 1900만원)를 발간 · 배포하고 나머지 금 1억1100만원을 횡령했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도 우수 쌀 재배 농민을 시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0만원을 보조받아 대통령상 수상자 8명의 농민에게 지급한 후 시상금 전액을 특별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협회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각종 경조사비, 회장의 해외연수비용, 협회장 선거비용, 차량유지비,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휴대폰요금 납부, 생활비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회장을 맡은 임씨 역시 그해 8월경 같은 기관들로부터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억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이벤트 업체와 이중계약을 통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 2억6000만원을 허위 지급받아 유용했다.

S농업법인 대표 고씨는 지난해 10월경 중앙연합회로부터 전업농 회원들에게 농자재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받아 공동투자 사업하는 명목으로 투자자 이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600만원을 투자 받아 이중 3000만원만 중앙연합회에 기부하고 7000만원은 위 박씨에게, 나머지 3600만원은 자신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민단체 회장이나 간부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광고 금액을 부풀려 그 돈을 되돌려 받아 회장 선거비용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농자재 독점 판매권을 빙자해 기부금을 납부토록한 후 그 돈을 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과 광고업체 영수증 등을 압수해 범행을 입증했다"며 "다른 농민단체에서도 관련업체 등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질적 부정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7년 창립해 1999년 사단법인 등록을 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 7만60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농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