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박기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박기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2.4％(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의회는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자재는 급등하고 있는데도 2005년 결정된 쌀 목표가격을 겨우 8년 만에 4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책정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으로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률이 세계 최하위수준인 22％에 그칠 정도로 먹을거리의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데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후 환경적인 변화 요인 등으로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제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조절하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