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농촌을 만들어나겠다는 농정 의지를 반영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2일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100),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10) 개설도 지속 추진하고 도매시장은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점 토의됐다.

 

이동필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 전망을 기초로 박근혜정부의 농정 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려면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 했다.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 협력, △스마트 농정 추진,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새 정부 농정은 주요 이슈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며, 핵심 키워드는 현장·내실·소통이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물가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를 준다. 그 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 단기적인 물가지수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구간(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20인 이내)되어 품목별 수급상황 공유 및 정책방향 결정시 이해관계자 이견 등 조정‘내실’도 강조됐다. 식량안보 강화와 식품산업 육성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조로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면서 해외 곡물도입의 안정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우량농지 매입 비축 확대, 유휴농지 복원, 산지 활용 및 동계 이모작을 지원한다.

 

식품산업 육성의 경우 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나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사업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 부처 간의 협력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소통의 채널로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계·언론·소비자·생산자·일반국민이 직접 박근혜정부 농정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괄·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추진 및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된다.

 

◆농식품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 10%로 확대…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하고 종자 로열티 경감에 필요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2013년 완공)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과학기술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형 R&D 로드맵 마련 및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골든 씨드 프로젝트 20개 품목별(벼, 감자, 토마토, 돼지 등) 상세 계획 수립, 채소·종축 등 5개 연구사업단 구성 및 연구에 착수한다.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 가공 분야 참여를 확대하낟. 체험 휴양마을 지정(700개소→800),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시행(3월), 인성학교 지정(50개소)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6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6차 산업 종합 육성·지원을 위한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자원화율을 2012년 9.1%에서 2013년 11.9%, 2017년 17.2%까지 제고한다.

 

사육관리 선진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3,880억원→4,325)와 자동급여기 등 IT와 결합한 선진 모델을 도입하고 산지 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TF(관계기관, 전문가 참여)를 구성하고, 군유지,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을(5개소, 개소당 10ha이상) 추진한다.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편과 직접지불제 확충

농업경영비에서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농기계·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할 방침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및 조사료 증산대책을 마련하고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을 협의한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 종자대 등 직접적인 피해로 지원을 한정하는 것을 수확기 과수와 가축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도 확충한다. 쌀 고정직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쌀 변동직불은 2012년까지 적용해온 목표가격을 재검토하여 현행 법규정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중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상 연습 실시(3월),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한다.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농촌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42만동이나 되며, 교육‧의료‧교통 여건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마을 단위에는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읍·면 등 중심지는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되,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과 중심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제고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총리주재 삶의 질 위원회(4월)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한다.

 

고령화‧과소화돼 가는 농촌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농업인에게는 연금보험료, 안전재해보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신규 운영한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4개소),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병행하고,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농촌 복지 실태 조사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한다. 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해 색깔있는 마을(3000개)을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도시민의 자본·기술·경험이 농촌의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도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일터, 삶터, 쉼터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주민‧도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 추진 및 도시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직거래 확대 통한 소비자-생산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 조성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해 농업인은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유통구조를 마련한다.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출하조직 육성,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2014년 밀양, 2015년 강원·장성·제주),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100),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10) 개설도 지속 추진하고 도매시장은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 한다.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을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과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한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육성(4만농가→4만5000) 및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 확충(718개소→800)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협의체 구성(4월) 및 식품종합정보망 구축(9월)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