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부진한 연구개발사업 실적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박의원은 9일 식약청 감사에서 식약청 식품 연구개발사업 저조 및 연구현황에 대해 거세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식약청의 최근 5년간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보면, 기술료 징수실적은 1건뿐이고 08년 성과활용 현황을 보았을 때. 홍보와 상호교류에 활용된 건수가 위해평가 연구사업 성과의 10배가 넘는 1048건 이었다"며 "홍보에만 치중하고, 본분인 위해평가 사업은 등한시 했다"고 전했다.

박의원은 위해평가연구 등이 부족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기준규격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해서 외국의 위해성 평가자료를 인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예를 들며“식약청이 타르색소사용 금지를 지난 3월 발표했지만, 미국, EU 등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고 밝혔다,

외국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식약청의 연구개발이 단기과제에 치우친 점 역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식약청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500억원 규모에 140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왔는데, 연구개발 예산에 비해 과제수가 너무 많고, 대부분이 1년 단위의 단기과제로서 추진되어 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식약청 연구개발사업이 외부 용역연구 비중이 크다”며 “그 결과, 중장기 연구개발계획보다는 매년 해당 부서 수요를 반영, 단기과제 위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이 흘려, 연구의 질이 낮아져 결국 연구결과가 사장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국내·외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성급한 단기 연구 계획 마련·성취보다는 단계적 역량집중을 통한 장기적 정책 다지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박의원 질의에 대해, “식약청 연구개발사업은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특성 상, 단년도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며 특허 및 성과, 논문은 적지만 제도 개선, 시험북 개발 등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한 향후 자체 검토 뒤, 중요과제에 대해서 다년도 과제 편성 및 사업단 규모 증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