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품목별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긴장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 반영을 기대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조건 없는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당류·유지류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공식품에서는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 안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식품업계와 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영양학회 등 식품 관련 학회·단체들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확대는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고 소비자 혼란과 산업계 부담을 동시에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국제기구와 과학계가 안전성을 검증한 GMO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점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증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강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 ▲원료 수급 불안과 식품 가격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22대 국회에서 잇따른 발의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에 낙인을 찍는 방식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다기보다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식품안전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송옥주·윤준병·남인순·임미애 의원이 GMO 표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에 GMO가 사용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임미애 의원안(2024년 12월 16일 발의)은 GMO 원재료 사용 여부만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2월 7일 발의) 역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Pioneering Future Connection in FoodTech'를 주제로 한 ‘2025년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가했다. 협회는 2일 개최된 한국식품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6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학술상‘을 서울대학교 김용노 교수에게 시상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김용노 교수는 기능성 식품소재 및 전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식품산업의 과학화·첨단화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수상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GMO의 현재와 미래: 기술, 인식,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로 ‘GMO 완전표시제’가 언급되는 등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국내 제도와 기술 현황을 조망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은 경희대학교 김영록 교수가 좌장을 맡고, ▲GMO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 ▲한국의 LMO 관련 규제체계와 식량안보(미래식량자원포럼 김동헌 부회장) ▲GM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의 밥상은 GMO 실험장이 아니다.” G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승인과 유전자 가위 기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농민들이 24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향해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5 몬산토바이엘 GMO 반대 시민행진’은 전 세계 52개국 43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에서는 강원도농민회, 생협, 여성농민회,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청년단체 등 시민사회 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며 참여 열기를 더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GMO 감자 수입 중단하라”, “신(新) GMO 규제 강화하라”, “GMO 완전표시제 도입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행진은 ▲강원도농민회 ▲생협 ▲여성농민회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청년 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의 발언과 함께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GMO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생태계, 농업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행진의 취지를 알렸다. 행진 전에는 GMO 감자 반대 스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업 공약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최흥식 회장과 황병덕 수석부회장, 신현유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하여 농업 현안 전반을 공유하고 농업계의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정 요구사항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이라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돼있으며, ▲농업 위상 제고, ▲이상기후 대응, ▲미래세대 육성, ▲농업경영 지원, ▲농가소득 안정, ▲농가실익 증진, ▲식품복지 향상, ▲농촌소멸 방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구체적 농정과제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 ▲식량·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지원 강화, ▲농기자재 지원사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공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외식업계와 식품업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GMO 표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식품 제조기업들은 관리 부담과 논란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1일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식품기업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5명(55.6%)이 음식점 식재료 GMO 표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뢰도 제고'(44.4%), '소비자 요구 충족'(11.1%) 등을 들었다. 반면, 3명(33.3%)은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1명(11.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 현행 제도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면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GMO인지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는 현실은 알권리 침해”라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식품 시장에서 GMO 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진 GMO 옥수수 전분, 콩기름, 포도당 등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국내 GMO 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천톤 수준이던 수입량은 2024년 8월 기준 10만6천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과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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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