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공방, 부실한 질의가 반복됐다는 시민사회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전 정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검찰·사법부 관련 현안이 국감을 뒤덮으며 민생·정책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식량안보, 농업·수산 정책, 식품안전,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파고든 의원들도 있었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이 물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낙동강에서 직접 떠온 물입니다. 국민이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직접 안동댐에서 채취한 낙동강 물을 들고 나와 식약처장에게 냄새를 맡게 하며 녹조 속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22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명력이 끊기고 녹조가 번성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동강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독성을 가진 치명적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부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녹조에 대한 식품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농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표시·광고 대응이 여전히 인력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27조 원에 달하고, SNS·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식약처도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법·부당 광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적발된 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3명이 10만 건 담당…AI 모니터링 도입 불가피, AI COPS 시스템 식품분야 확대”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33명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 모든 품목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상 속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가 등장하는 듯한 한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틀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다. 이날 복지위 질의에서는 이 같은 ‘AI 가짜 전문가’와 ‘기사형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허위·과대광고 분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생성형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별도 통계 관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가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에 묶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형 광고만 따로 분류해 통계화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소비자 연령대별 피해를 분석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의약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총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 정책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의료제품 안전공급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물 검사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HACCP 도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AI 기반 위해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 요인에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가공원료 매입 융자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규 참여 기업이 거의 늘지 않고, 국산 원료 구매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융자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문제점이 많다”며 “신규 참여기업 지원이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24년 기준으로 93%가 기존 수혜기업이고 신규 기업은 7%에 불과하다”며 “2021~2023년보다 신규 진입이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식품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해마다 20곳 안팎의 업체가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융자금액의 120% 이상을 국산 농산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제재가 약해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1급 발암물질 ‘클로로탈로닐’ 농약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미 클로로탈로닐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밭작물과 잔디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벼농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과·고추·감자 등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가 제한된 만큼 농진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EU는 지하수 오염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농업 인재의 절반이 정작 농업과 무관한 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이 본래 취지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으며 사실상 총체적 실패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 파견 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중 농업과 무관한 비농식품분야 취업률이 2024년 기준 4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결과이며, 이 수치는 2020년 32.4%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 실패가 심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명백한 실패를 덮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진청은 비농식품분야 취업을 ‘타 분야와 연계하여 농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심지어 CJ엔터테인먼트나 국제이주기구 취업 사례를 ‘융복합 산업 진출’ 사례로 제시하며 사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RPC 간 갈등이 이어지고, 쌀값 이중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정부 비축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양곡이 주정ㆍ사료화로 전용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매가는 1t당 △2021년 185만 원에서 △2024년 158만 원으로 3년 새 27만 원 하락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자료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 가격은 1t당 △2021년 285만 원, △20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의 약 6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 매입가의 하향 기준점으로 작동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을 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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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8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