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SPC 삼립 시흥공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 2025년 시흥 SPC 삼립공장 사망 사고는 모두 예견된 인재였다”며 “비상정지 버튼이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기계가 멈추지 않은 채 노동자가 몸을 숙여 작업하다 숨졌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SPC 공장에서는 비상정지 버튼이 멀리 있거나 가려져 있었고, 덮개를 열어도 자동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같은 모델, 유사한 기계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가동 중”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같은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기계의 교체나 비상장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점검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 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의 비공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이력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해수부가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기준 22개 품목에 대해 24만여 개 업체가 약 390만 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력 정보는 행정기관과 관리기관만 열람 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 상태다. 송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은 생산자명, 어선명, 위판장, 입고일자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만, 수입산은 품목명과 원산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어획지역, 어종, 양식 여부, 유통경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소비 품목인 고등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부정 및 공사 예산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문 사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모두 상환하고 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질문서 내용을 보면 사장이 별도 지출결이 없이 가족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회계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인사 책임이 함께 따져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사장은 “명절 선물은 회사에서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에게 지급된 7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였다”며 “모친께 보낸 것은 회사에서 보낸 선물을 집이 아닌 노모가 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식품공전 전면 개편’을 둘러싸고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 분류 삭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전통식품을 없애려는 개편은 한식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정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식약처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식품공전의 분류나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식약처는 장류 대분류를 폐지하고, 한식메주·한식간장·한식된장을 각각 개량메주·양조간장·된장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김치류·절임류·떡류·두부류 등도 전통식품 분류 폐지를 검토하고, GMO 민감 품목인 콩기름·옥수수기름·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도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식약처의 개편 방향이 장류·김치 같은 전통식품뿐 아니라,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민감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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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