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0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과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이날 회의에서 점검하며,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눴으며,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만큼, 양청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민들께서는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AI농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광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 오염과 시설 노후화로 국민 밥상이 죽은 물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 오염 상태와 시설 노후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6,815개 저수지 중 1,616개소(23.7%)가 5~6등급을 받으며 이른바 ‘죽은 물’로 판정됐다. 5등급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6등급은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폐수에 가까운 물로 국가 곡창지대 상당수가 이미 식수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북이 55.4% (887개 중 491개소)로 가장 많이 5~6등급을 받았으며, 전남(29.1%), 전북(2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저수지 시설까지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으로 밝혀지며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727개소 가운데 3,030개소(88%)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되었으며, 이 중 2,632개소(76.8%)는 50년 이상 경과했다. 절반 이상은 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일 송미령 장관이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2030 청년 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M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8월에 이어 20일 청년의 날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2030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실제 정책 성과로 발전시키고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수평적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브레인 스토밍은 농식품 정책홍보 전략, 공직 미담 사례 발굴·전파,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청년 세대 공무원들은 공감도 높은 정책홍보 방식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미담 사례 등을 주제로 논의했으며, 디지털 기반 홍보 채널 활용 방안,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 농정 현장에서 발굴된 미담 사례 확산 및 격려 방안, 유연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근무하는 A주임이 담당 관리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명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로부터 표창장을 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장관 주재로 산림청,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에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제주도에 평년보다 7일 빠른 이날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고,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간 사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어 14일까지 제주도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산지 200mm 이상), 남부지방 20~80mm(남해안 100mm 이상)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회의에 앞서 충남 공주시 소재 정안저수지를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저수지 수위조절 현황,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며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방문 이후, 장마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16일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경기도 가평 잣향기푸른마을에서 2025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팜족)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 한국 농촌관광만의 특색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포터즈로 선발된 20명의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서포터즈 활동 계획 소개, 서포터즈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SNS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발대식 직후에는 가평 잣을 활용한 체험 등을 즐겼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1박 2일 MT(Membership Training)를 진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팜족)’는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전통, 음식, 삶의 방식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SNS(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국에 소개하는 글로벌 콘텐츠 홍보단으로 지난해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는 농촌 체험여행을 9회 진행했고, 1,702건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총 73만건의 공유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서포터즈는 14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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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