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의료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 황인선 기자
• 2026-04-07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