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부 산하기관 전락 우려”…전국 조합장 비대위 공식 출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조직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 황인선 기자
• 2026-04-09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