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인증제’ 폐지 본격화…국회 농해수위 소위로 회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던 ‘원산지인증제’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은 유지하되,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인증만 폐지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제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인증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음식점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시제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2개 업체 253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지만 음식점.급식소 부문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점은 계절별

• 황인선 기자
• 2025-11-07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