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은 단순한 산업과 생활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근간이자 국가 공동체의 뿌리”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비롯해 주거·교통·의료·문화 등의 인프라의 붕괴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촌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농촌을 단순한 1차 산업의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의 핵심사업은 △농어촌의 빈집 정비,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DRT 서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으로 배달앱 상생안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조사처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보호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했다.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 1만원 기준, 중개수수료 780원에 배달비를 합치면 총 31.8~41.8%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점주단체는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생안 도출 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주도로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달의민족 제안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 필요성 등 농해수위가 정부에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감축·전략작물 정책, 정부·농민만의 게임인가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준 감축 실적은 57.4%에 그쳐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 매입에 의존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8만ha 감축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정부 매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적자, 중장년 고립·고독, 아동자살, 치매환자 자산보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결정적 질문’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현안별 핵심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악순환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 미만에 머물고, 총적자가 1600억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중장년 고립·고독 대책 사각지대 2017~2023년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는 청년·노인에 편중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그간 협상 테이블에 민감 품목이 오를 것을 우려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농업계는 “국익을 지킨 결단”이라며 안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는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켜낸 성과”라며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0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를 확인한 뒤 8월 12일 예정됐던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전면 취소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를 끝까지 방어해줘 감사할 따름”이라며 “정부가 민망할 정도로 잘 대응해줘 지금은 감사 외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협상 내용이 불투명해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4일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며, 도덕성과 정책역량 모두 검증을 마쳤다"며 "국민의힘과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와 오늘 모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는 여야 합의정신을 스스로 파기하고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적 거래의 술책이자 국정 발목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각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임을 통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갖췄다. 김남희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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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