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 필요성 등 농해수위가 정부에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감축·전략작물 정책, 정부·농민만의 게임인가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준 감축 실적은 57.4%에 그쳐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 매입에 의존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8만ha 감축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정부 매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준비는 충분한가

10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예산이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대상 품목도 16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3~4%대에 머물러 농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순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데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면서 오히려 리스크 분산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수입안정보험, 왜 아직 없는가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은 지난 56년간 1.44℃ 상승했고,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 피해액만 3,26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장 범위와 품목이 제한적이고, 어선어업에는 보험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업처럼 어업 분야에도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또 빈산소수괴나 김 황백화 같은 새로운 어업재해 유형을 제도에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정부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600여 개에 달했던 국감 이슈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문제 제기→대안’ 형식이 아닌 ‘질문 예시’ 중심으로 개편했다. 국정감사 시작 전 공개된 이번 자료는 국회의원들의 질의 준비뿐 아니라 국민이 주목해야 할 농해수위 핵심 정책 쟁점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