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적자, 중장년 고립·고독, 아동자살, 치매환자 자산보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결정적 질문’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현안별 핵심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악순환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 미만에 머물고, 총적자가 1600억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중장년 고립·고독 대책 사각지대

2017~2023년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는 청년·노인에 편중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조사와 민간 사회안전망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ECD 최고 수준 아동자살

10대 아동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한국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지연과 심리부검 대상에서 아동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공백 해소와 함께 아동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치매머니 154조, 자산보호 공백

2023년 기준 치매환자 자산은 154조 원에 달했으나, 공공후견 제도 이용률은 0.02%에 불과해 보호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쏠림과 후견인 활동 저조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자산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성과 논란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을 골자로 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이용률이 60%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용자 역시 청년·수도권에 집중돼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성과 지표 개선과 고령층·지방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국감 정책자료를 발간해왔으며, 올해는 600여 개 이슈를 절반 수준으로 압축하고 질문 중심 형식으로 개편했다. 국정감사 시작 전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의 질의 준비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목해야 할 국감 핵심 쟁점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