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지원·동물 지위 개선’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조견, 탐지견, 수색견,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은퇴 후 민간가정으로 위탁 입양되며,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훈련부터 은퇴 후 의료비와 물품 등을 생애 종료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견·수색견·탐지견 등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이와 같은 체계

• 황인선 기자
• 2025-08-0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