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범죄 전방위 차단…하반기 특별단속 3,996명 검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마약 범죄 근절과 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통관·유통·치료·재활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통관·유통 단계의 취약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편물 마약 검사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류 투약사범과 기소·집행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효과가 입증된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 참여자를 2028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0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해 기소유예자 맞춤형 치료·재활 이수 체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공항·항

• 황인선 기자
• 2025-12-2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