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마약 범죄 근절과 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통관·유통·치료·재활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통관·유통 단계의 취약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편물 마약 검사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류 투약사범과 기소·집행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효과가 입증된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 참여자를 2028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0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해 기소유예자 맞춤형 치료·재활 이수 체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공항·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는 경찰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R&D의 신속 개발과 현장 활용을 독려했다. 기술 기반 탐지 역량을 강화해 초기 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10월 1일~11월 30일) 결과, 마약류 사범 3,996명이 단속됐고 이 중 478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총 103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단속 인원은 증가한 반면 압수량은 감소해 대규모 공급·유통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 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 검거·국내 송환, 유흥가·관광지·대학가 집중 단속 등의 성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해 재범을 줄이는 구조로 정책 축을 확장할 방침이다.

윤창렬 실장은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치료·재활 연계를 통해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