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떠넘기지 마”… 정일영 의원, 프랜차이즈·배달앱 규제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가맹본부의 비용 전가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설정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가맹점주와 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은 본사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와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즉시 공개되는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50%를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해당 단

• 황인선 기자
• 2025-04-1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