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 조치했다. 19일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사이트 판매글 삭제와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중국, 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가 시기에 맞춰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를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전달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342건…감기약·해열진통제 ‘온라인 거래’ 여전 감기 환자가 늘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위조·불순물 혼입, 함량 미달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통한 합법적 경로 이용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114건…KF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과대광고 여전 마스크·외용소독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10월 20일∼10월 24일)한 결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➋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➌‘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고가 프로그램 결제, 심각한 부작용, 불법 유통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9일 “다이어트 한약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SNS·유튜브를 통한 저가 체험 광고 후 고가 프로그램 판매, 부작용 발생, 온라인 불법 판매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유튜브 광고에서 ‘첫 달 9만원’ 등 저가 체험 문구에 유인돼 상담을 받았고, 이후 수백만 원대 프로그램 결제를 강요받았다. 평균 피해 금액은 1인당 370만원에 달했으며, 최대 99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 181건 중 70건(38.6%)은 부작용 관련 사례였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많았고, 췌장염·배뇨장애·간 수치 급상승·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됐다. 일부 소비자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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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8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