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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사 지을수록 적자”…정부 ‘대기업 몰아주기 농정’ 규탄

진보당 전종덕 의원·전농·전여농 “농식품부 아닌 농민희생식품부” 비판
소비자물가 명분 농산물 가격 억제만 고집… ‘AX농업’ 예산 편중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업생산비 급등에도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이유로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과 비료·상토 등 필수 농자재 인상으로 농민이 "농사 지을수록 적자"에 내몰리고 있으나, 농축산물 가격 하락을 ‘물가 안정 성과’로 포장하면서 실제 농가 피해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물가 상승은 유류비, 통신비, 공공요금에서 발생했는데 정부는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농민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을 지키지 못하는 ‘농민희생식품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농업은 기업의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공공 기반”임에도 정부가 농업생산비 보장 보다 ‘AX농업’ 명목으로 대기업에 수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 몰아주기 농정”이라 지적했다.

 

 

윤일권 의장은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원유를 유입하는 통로가 막히고 식량 또한 물량이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며 기후 위기로 식량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파와 마늘, 대파 등 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어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민에게는 예산을 줄이면서 AX전환을 명분으로 대기업들에게만 예산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스마트팜 지원에 집중하는 대신, 농민 중심의 예산 배분과 식량안보 강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생산비 폭등 속 농민들은 사투 중이나, 정부는 물가 안정 명분으로 수입 확대만 고집하며 농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생산비 보장, 농산물 공정 가격 보장을 통해 농민 생존권을 지키고 국민 먹거리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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