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국경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이 확정됐다.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상반기 3700명, 하반기 3966명의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테마 중심의 입체적 단속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는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우범국 출항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인천 등 주요 세관에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또 마약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신변과 수하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단계에서도 태국과 라오스 등과 국제 합동단속을 진행해 한국행 마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카르텔이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상 단속을 강화한다. 실제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2024년 612kg, 2025년에는 약 1.7톤까지 증가했다. 해경은 중남미와 동남아 등 주요 마약 생산국에서 출항하는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을 대상으로 선저 검사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유통망 차단도 핵심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유통 조직과 범죄 자금 흐름을 동시에 추적한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8개 기관의 수사 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을 통해 인터넷 기반 유통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키워드 자동 탐지와 AI 이미지 인식을 활용한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마약 광고를 추적한다.
경찰청도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 경로를 차단할 계획이다. 해당 체계는 2025년 9월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마약 사범 2870명을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와 알선 광고를 모니터링해 적발 시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게시물 1만7170건을 적발해 차단을 요청했다.
민생 침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클럽마약과 신종마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중심으로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법무부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심야 시간대 업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을 구축해 외국인 마약 사범 관련 첩보가 입수될 경우 즉각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를 병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마취제 과다 처방이나 사망자 명의 도용 등 의심 사례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경찰·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 불법 유통과 과다 처방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하겠다”며 “국경 유입부터 온라인 유통, 투약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