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심의위, 정부 거수기 전락” 15만톤 방출·미국산 밥쌀 판매 재개 반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양곡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 톤 공급과 미국산 재고미(TRQ) 판매 재개를 심의·의결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양곡심의위원회가 정책 숙의 기구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졸속 소집과 형식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6’ 소비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민단체는 “밥 한 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값이 비싸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프레임”이라며 “20년간 소비자물가는 56.7% 올랐지만 쌀값 상승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최소 생존선”이라며 “이를 두고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상기시키며 “양곡심의위원회는

• 황인선 기자
• 2026-02-26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