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양곡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 톤 공급과 미국산 재고미(TRQ) 판매 재개를 심의·의결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양곡심의위원회가 정책 숙의 기구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졸속 소집과 형식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6’ 소비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민단체는 “밥 한 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값이 비싸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프레임”이라며 “20년간 소비자물가는 56.7% 올랐지만 쌀값 상승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최소 생존선”이라며 “이를 두고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상기시키며 “양곡심의위원회는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 구조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제 운영은 회의자료 지연 배포와 일방 통보 등으로 숙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안건에 포함된 ▲정부양곡 15만 톤 공급 ▲미국산 재고미(TRQ) 판매 재개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방출 물량은 산지 쌀값과 농가 경영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시장 영향 평가와 단계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통상·관세 협상 국면에서 미국 측의 시장 확대 요구와 무관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생산자단체를 들러리로 세워 심의위를 요식행위로 운영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며 “농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졸속 양곡심의위원회 즉각 중단 △농민 참여 보장 △미국산 밥쌀 판매 재개 및 정부양곡 대량 방출 계획 철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이유로 정부양곡 방출과 재고미 판매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단체는 “쌀값은 여전히 정상화의 사각지대”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