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아동수당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처리는 보건복지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기묘한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아동들에게만 적게 주고 지역화폐를 아동수당에 무리하게 엮는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아동 역차별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인 아동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훼손 문제 등 정부여당의 졸속입법을 지적했고, 전국 아동들에게 공히 더 주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격론 끝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역화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지급은 철회하고, 지역 차등 적용을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부칙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사위 단계에서 이 합의를 일거에 뒤집고 아동수당 제도를 누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두고 “명백한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와 양보 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1만 원)’을 다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분을 넘어 상임위의 핵심 권한을 탈취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 역시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재 국민적 관심이 큰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며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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