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RPC 간 갈등이 이어지고, 쌀값 이중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정부 비축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양곡이 주정ㆍ사료화로 전용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매가는 1t당 △2021년 185만 원에서 △2024년 158만 원으로 3년 새 27만 원 하락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자료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 가격은 1t당 △2021년 285만 원, △20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의 약 6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 매입가의 하향 기준점으로 작동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을 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4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내란농정의 연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쌀 수급 안정과 산지유통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형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확기 이후 동일한 물량을 되돌려받는 조건이다. 그러나 전농은 “형식이 대여든 방출이든, 수확기 직전 시장에 쌀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최근 쌀값 상승 원인을 ‘내란농정’이라 규정하며, 정부가 지난해 재배면적 감축과 콩·가루쌀 재배 확대를 밀어붙인 결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 것은 지난해 값싸게 쌀을 매입한 유통업자들뿐”이라며 “이번 방출 역시 농민 소득을 줄이고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농은 개방농정과 기후재난으로 농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소득 보장, 경자유전 원칙 실현 등 농정 대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농민을 외면하고 물가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