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 시가 158억 원 상당이며,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2025년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으며,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 농산물 등(이하 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고,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하였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기간에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 상 퇴비화 방식의 폐기 처리가 가능한데, 중부지역본부는 환경보호,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시 압수한 농산물을 기존처럼 소각 처리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중부지역본부는 압수한 농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계분 등 여러 원료와 혼합 및 발효 과정을 거쳐 약 330톤 규모, 시가 약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퇴비를 생산했고, 최소 88,000㎡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며 순차적으로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지원받은 한 농업인 대표는 “비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영농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과 쇠고기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밝힌 ‘향후 미국과의 식물검역절차 개선 협의’ 계획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사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등의 식물 검역 문제는 단순한 수출입 기술 문제가 아닌, 식물방역법·LMO법·WTO SPS협정·카르타헤나 의정서 등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식량안보를 협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향후 어떤 논의에서도 의연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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