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해 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혼과 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00년대부터 이어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2024년 0.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 문제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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