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낙농업이 심각한 고령화와 부채 부담, 후계자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와 제도의 실질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이재용)는 8일 발표한 '2024년 낙농경영 실태조사'에서 국내 낙농업의 경영주 중 60대 이상이 56.4%, 이 중 38.9%는 후계자도 육성계획도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경영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4.6%p 증가해 13.4%에 달했으며, 평균 경영연수 31년 이상이 45.3%로 확인돼 낙농업이 장기 고령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낙농가 평균 부채 5.57억 원…전국 농가 평균의 13배 “만족 못 한다” 50.6%… 헬퍼제도·청년 낙농 육성 시급 2024년 기준 낙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액은 5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2022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전국 농가 평균 부채(4,200만 원)의 약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채 원인은 ▲시설투자(46.1%) ▲사료구입(19.5%) ▲쿼터 매입(18.6%) 등으로 나타났으며, 낙농업의 구조적 투자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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