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둘째,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고, 농업인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셋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4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집중호우와 기후위기로 농가의 빚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베트남·일본의 농축산업이 큰 희생을 치렀듯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기반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는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수입허용 ▲쌀 시장개방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 관계자가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