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기 보건의료 정책의 분산을 해소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돼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의 저자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 내용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파킨슨 환자에 대한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 교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 1학기에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천 명을 넘어서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부의 병역 정책과 의료계 갈등, 복무 조건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대생 현역병 입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하는데,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해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만 2천 여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며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989년부터 시행돼 온 모범음식점 제도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나 여야, 정부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는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돼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지난 1989년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안내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공정한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볍원 구조전환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보건복지 실현에 앞장 섰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취약지역 문제, 공공변원 지원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민생 중심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검토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온 4선 중진의원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비롯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돋보이는 국정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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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8일 1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