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총 802억1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특히 인허가 심사인력 확충과 급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8.4% 늘어난 812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분야별로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을 반영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식약처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심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135억 7600만 원을 증액했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해 224억 3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감사드리며,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책과 예산 집행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조남재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안을 의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조남재 전 총장이 증인 채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조 전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증인 의결 직후인 10월 9일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 전 총장이 1차와 2차 불출석 사유로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필리핀 사방(Sabang)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결국 의도적인 해외 도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사유를 들어 불출석한 만큼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에서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이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경제활동인구(15~65세)에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부담을 넘어 국가 생산성 저하와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내 만성콩팥병 환자는 2015년 8만 6,356명에서 2024년 12만 1,821명으로 4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은 7,666억 원에서 1조 401억 원으로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콩팥병이 고령층 중심의 질환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의 핵심축인 생산가능 인구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본부의 '만성콩팥병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2012)'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1기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893억 원 수준이지만 4기에서는 약 2조 5,337억 원, 말기신부전(ESRD 및 투석) 단계에서는 2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부적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20년 1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1,780개소로 55.6% 급증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해당 기간 식품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로 부적합률은 9.5%에 달했다. 또 축산물은 사후관리 대상업체 1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가 1,442개소로 10.1%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드라마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로 나타나 OTT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전 연령대에서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적 매체로 성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를 거쳐 2024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영화의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백화점 식음료 매장이 입점 전 위생검사를 거치듯, 배달앱 입점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이 공동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입점도 백화점처럼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직접 요리하기보다 배달앱을 켜는 일이 일상”이라며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 명에 달하지만, 식약처의 위생관리 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점검 결과 위반률이 2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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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