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989년부터 시행돼 온 모범음식점 제도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나 여야, 정부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는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돼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지난 1989년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안내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공정한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볍원 구조전환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보건복지 실현에 앞장 섰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취약지역 문제, 공공변원 지원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민생 중심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검토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온 4선 중진의원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비롯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돋보이는 국정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먹거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불안요소와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여 초선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움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물론 정부 연금개혁의 문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 등 묵직한 과제를 짚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도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감시, 민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보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이슈에 '정쟁'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성와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 속에서도 정책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상임위도 있었다. 여야 정쟁이 없는 모범 상임위로 불리는 농해수위는 금값이 된 채소와 과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대변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와 대응, 인력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모범 상임위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추진 과정에 대한 추궁 등 질타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친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웠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우리가 유전자변형식품 농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2위 국가이고 유해성을 떠나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제기를 해왔다"며 "식약처에서 작년 국감 답변을 통해서 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제화 마련했느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법제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국정감사때 얘기하면 뭐하냐.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한 내용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단체들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식약처가 결단을 내려서 품목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법안 준비 제대로 해주시고 저도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거의 10여 년 내에 걸쳐서 논의했으면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코카콜라',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에코', '칠성사이다 에코' 등 제품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이들 제품은 폐플라스틱을 분쇄해 다시 가공하는 물리적 재활용 기술로 만든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이에 따른 인체 위해성 논란이 제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카콜라 1.25ℓ', '코카콜라 제로 1.25ℓ',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에코 1.5ℓ', '칠성사이다 에코 300㎖' 등 제품을 지목하며 식약처의 물리적 재활용 페트병의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조사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런던 브루넬대학교 연구진이 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한 음료가 새로운 페트병에 담긴 음료보다 더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물리적 재활용을 하게 되면 플레이크 형태의 파편을 다시 페트병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생산 공정에서 팝스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체내에 축적이 되면 중추신 경계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재활용 판매 실적을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7월까지 페트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과 기후변화들이 국가적인 위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출현은 식의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모든 수입식품을 전자심사하고 AI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통과는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식품표시 민원 상담을 자동화하고 온라인 유통 불법 식의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비의약품 생리용품 등의 허가정보를 점자 음성의 수어 영상 등으로 제공해 정보취약계층의 안전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빈도 발생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위해요소의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식의약 위해 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년 2월 시행된 식의약 규제과학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 등 8명, 국민의힘은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4명, 비교섭단체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위원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강선우 1소위원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김 소위원장을 비롯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등 6명, 비교섭단체에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총 11인이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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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0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