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푸드투데이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전 의원은 푸드투데이가 농식품 분야에서 정부·산업계·소비자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위기 심화로 식중독 위험 증가와 농식품 생산 환경 변화, 푸드테크와 식품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푸드투데이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6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드투데이는 우리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농식품 분야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너져가는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4일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위생용품 영업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하고,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공표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것으로 확대 해석·적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시 적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식품 등의 등록기준을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의무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 식품과 다르게 수입식품은 생산실적보고 제도가 없어 의무화 대상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공방, 부실한 질의가 반복됐다는 시민사회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전 정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검찰·사법부 관련 현안이 국감을 뒤덮으며 민생·정책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식량안보, 농업·수산 정책, 식품안전,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파고든 의원들도 있었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식용유·전분당·간장처럼 DNA가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자 식품업계는 “알권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불가·수급 불안·물가 인상이 예고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수정안을 근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총 802억1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특히 인허가 심사인력 확충과 급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8.4% 늘어난 812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분야별로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을 반영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식약처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심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135억 7600만 원을 증액했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해 224억 3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감사드리며,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책과 예산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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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