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국 1만여명의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상경한 것. 농민들은 특혜가 없어질 경우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는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우비를 쓴 채 의사당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약 150m를 막고 "WTO 개도국 포기 규탄한다",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었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별다른 대안 없이 지난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6.7), 긴급복지지원법(‘14.12.30),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15.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18.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8.6.12) 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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