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끝에 22일 농촌진흥청의 이전 중단(전주 잔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이전 중단(전주 잔류) 입장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며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농촌진흥청은 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부서 및 기능과 일부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와 기능성식품과(푸드테크소재과로 명칭 변경)가 수원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조직과 인력을 수도권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18일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7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재배면적 조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해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몇 가지 정책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식량주권 강화, 농가 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세대교체 기반 구축 등 4대 농정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기후농정으로 전환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먹거리 책임진다”...기후농정·먹거리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 육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경보 시스템 구축은 물론, 대학생·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먹거리 복지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 친환경·유기농 확대, 지속가능 축산업 전환도 함께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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